<i>영상=로이터 / 편집=윤신애PD</i>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여당에서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소식에 청와대는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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