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고 했다. 추경 편성을 다시 한 번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일단 해당 예산 항목(인건비)은 당연히 없을 거고,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추경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기획예산처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급하면, 나중에 보전해주는 걸 포함해서 미리 시행하라"고 했다.
그러자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행 차관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며 "중앙정부 세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지방정부 세입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이건(체납관리단 운영)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13조에 나오는 지방 자치사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예산처가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 운영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이를 듣고 있던 임 차관이 "중앙정부 업무가 아니라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임 차관은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시행 선례를 보면 그때는 성남시가 다 부담한 적도 있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절반씩 부담한 적도 있다"며 "국가가 무조건 지원한다 확정짓지 말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오늘 확정은 말죠"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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