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다주택자 1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지만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38만6019명에서 2024년 37만1826명으로 3.7%(1만4193명) 감소했다. 최근 5년 동안 다주택자가 1만 명 이상 줄어든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주 다주택자도 8만2863명에서 7만9882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다주택자는 231만9648명에서 237만7047명으로 2.5%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다주택자에게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세율이 최고 82.5%에 달해 매물 잠김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울 거주 다주택자 수는 2019년 39만2964명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37만~38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팔 사람들은 대부분 팔고 세금 부담 등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몇 년 동안 다주택자 대부분이 가진 집을 내놓았고 그나마 남은 사람도 증여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설령 다주택자가 매각에 나서더라도 주거 선호도가 낮은 서울 외곽지나 수도권 바깥 지역부터 처분하고, 핵심 입지의 ‘똘똘한 한 채’는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도 나온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해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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