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다원시스 등이 철도차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몇 년씩 지연될 것 같아 걱정된다”며 “구체적으로 (대책이) 뭔지 빨리 보고 한번 해달라”고 재촉했다. 잇따른 지적에도 대책이 나오지 않자 철도차량 납품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차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철도 납품을 지연했던 회사(다원시스) 자체를 아예 공기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여러 자금을 끌어들여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했다. 또 “안 될 경우엔 (코레일과 맺은) ‘3차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 대책이 불가능한 상태 같다”며 “지금 무궁화호 이런 것은 차량 공급을 못 받아서 거의 덜덜거리면서 끌고 다닌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주안점에 두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원시스는 코레일과 ITX-마음 신규 차량 공급 계약을 세 차례 맺었지만,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물량이 다수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및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무회의 등에서 다원시스의 철도 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은 낙찰 기업에 선급금을 70% 줄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웃기는 얘기”라며 “다원시스인가 뭔가는 제작도 안하고 다른 짓 하는데 조사는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이 검토 중인 다원시스의 공기업화에 대해선 현실 가능성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간다. 정부가 상장사인 사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경우는 외환위기나 조선업 구조조정 등 산업 전반이 위기일 때 제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자 기업을 공공화한다는 것도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지적한 데 따라 이날 다원시스 주가는 전날보다 6.34% 빠진 2805원에 마감했다. 다원시스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원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