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2주 전, 과기장관에 서한 보낸 美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자국 기업 차별 금지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참고 수신자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지난해 11월 초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국은 미국 빅테크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근 국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미 국무부가 이 법안이 자국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선 기습적인 관세 인상 뒤에 ‘쿠팡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과 가까운 워싱턴DC의 한 로비회사는 “한국의 쿠팡을 향한 지속적인 공격과 미국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 대우가 원인”이라는 글을 배포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디지털 관련 입법 및 조치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