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관세협상을 체결한 일본은 처음부터 의회 비준 절차 없이 대미 투자 합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일은 지난해 9월 맺은 대미 투자 각서(MOU)에서 5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양국 간 행정상 합의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의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일은 지난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첫 협의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은 자금 조달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지원할 일본무역보험(NEXI)의 재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조7800억엔 규모의 ‘교부 국채’를 발행한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는 7조1827억엔을 투입한다. NEXI와 JBIC를 합쳐 60조엔 규모 지원이 가능해진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 약속한 6000억달러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절차도 밟고 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드러내고 그린란드에 파병한 8개 유럽 국가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를 보류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임다연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미·일은 지난해 9월 맺은 대미 투자 각서(MOU)에서 5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양국 간 행정상 합의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의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일은 지난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첫 협의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은 자금 조달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지원할 일본무역보험(NEXI)의 재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조7800억엔 규모의 ‘교부 국채’를 발행한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는 7조1827억엔을 투입한다. NEXI와 JBIC를 합쳐 60조엔 규모 지원이 가능해진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 약속한 6000억달러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절차도 밟고 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드러내고 그린란드에 파병한 8개 유럽 국가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를 보류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임다연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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