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돌연 "韓 관세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돌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당초 25%였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추가 시장 개방과 함께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대미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관세 인상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실제 관세를 인상하려면 행정명령과 관보 게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청와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거론한 대미투자 특별법을 2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내놨다. 정부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연 뒤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한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협상 파트너였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최형창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