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에 관세 관련 내용이 없다고 27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맺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또한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측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명의로 지난 13일 온라인 플랫폼 법안 추진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이 서한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은 ‘간접적’ 또는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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