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높은 단위면적당 토지가격과 급속한 고령화 추이를 근거로 "20년 안에 전국 토지·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분석했다.
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명백한 경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단위면적당 가격은 우리가 일본보다 3배이상 높다"고 썼다. 한 의장이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전국 토지가격은 국토 면적 37만㎢ 기준 약 1경5000조원 수준(환율 10배 적용)인 반면, 국토 면적이 10만㎢에 불과한 한국의 전국 토지가격은 이미 1경2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한 의장은 "일본은 토지가격이 생산자산 가격의 약 60% 수준에 머무는 반면, 우리나라는 120%에 육박한다"고 했다. 생산자산 가격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소득과 자산을 창출하는 자산의 총 가치를 의미한다. 한 의장은 이를 두고 “부동산이 생산적 자산을 압도하는 왜곡된 자산 구조”라고 지적했다.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치며 중장기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한 의장의 시각이다. 그는 한국의 향후 20년 고령화 추이 도표를 첨부하고 "20년 안에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그로인한 가계와 금융에 미칠 파장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썼다.
한 의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산 형성 구조가 생산적 자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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