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인프라 일대 혁신 없이 투자 순유출 못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1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등 7개 외국 상의 대표를 만나 한국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투기업은 일자리 창출, 외화 유입 등 다방면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그들을 직접 만나 경영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여전히 약하다”는 제임스 킴 암참 회장의 지적은 정부와 정치권이 곱씹을 필요가 있다. 킴 회장은 “한국이 역내 허브로 도약하려면 세제·노동 등 여러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제반 조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대답한 대통령의 말대로 어떤 제도적·환경적 걸림돌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였다고 설명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좋지 않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기준으로 보면 정체된 상황이다. 더욱이 직접투자 투입액보다 유출액이 훨씬 많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에는 유출이 유입보다 네 배나 많았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간단히 치부할 일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마가(MAGA)로 대표되는 도널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핵심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 아닌가.

외국인 투자 증가는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규제가 적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 3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한 외투기업의 우려부터 살펴야 한다.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에 밀리지 않는 세계 최고 투자처가 되려면 정책 인프라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