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에 6만가구…주택공급 총력전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태릉 CC 등과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6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해 마련된 공급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가 마련한 공급 물량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데서 나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용산구 일원에 1만2600호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등 과천시 일원에 9800호 △노원구 태릉 CC에 6800호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등 동대문구 일원에 1500호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있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에 1300호 △경기도 광명 경찰서에 600호 △경기도 하남 신장 테니스장에 300호 △서울시 강서 군부지에 900호 △서울시 독산 공군부대에 2900호 △경기도 남양주 군부대에 4200호 △서울 국방대학교에 2600호 등이다.


정부는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조속히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28년에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유지하던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 물량은 '1만호'로 적시됐다. 그동안 이 부지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1만호, 서울시는 8000호를 공급하자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경기도 과천시 부지에 대해선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개소는 조속히 이전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

정부는 '신규 공공 주택 지구' 부지로는 경기도 성남시 일원을 발표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 시청과 인접한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67.4만㎡를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내년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2029년까지 보상을 완료해 2030년에는 착공을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아울러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도봉구 쌍문동 교육 연구시설, 성동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 등 도심 우수 입지 34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도심 내 오래되고 낡은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 SOC을 복합 개발해 청년 등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 공급 방안에는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공급 계획 발표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해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