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 규모는 6만 가구 수준이다. 서울 물량이 3만2000가구로 절반 이상이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 인기 주거지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총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000가구, 캠프킴 1400가구 등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000가구다.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 두 배의 공급 효과와 맞먹는다.
착공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이 3만2000가구로 전체의 53.3%를 차지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서울에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물량(3만8000가구)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도는 18곳에서 2만8000가구(46.5%), 인천은 2곳에서 1000가구(0.2%)가 각각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주민 반대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노원구 공릉동의 군 골프장인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곳 87만5000㎡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고, 주택 6800가구를 건설할 방침이다.
경기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에는 총 1만6000가구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과천에는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와 국군방첩사령부(28만㎡) 등 143만㎡ 규모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택 9800가구를 건설한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성남 금토2지구와 성남 여수 2지구 등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총 67만4000㎡ 규모로 주택 63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부지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또 이번 후속 대책에 밝힌 사업 부지의 빠른 확보를 위해 국방연구원 부지, 강서·남양주 군부지, 불광동 연구원 부지 등 13곳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강남구청과 의료원 부지 활용 등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우량한 입지를 시장에 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분양과 임대 물량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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