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질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급 물량 6만 가구 가운데 상당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교육·문화시설 등 생활 기반이 갖춰진 역세권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가까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옛 국방대 부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시 금토2·여수2지구 등에 직주근접 단지를 조성해 청년층에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 관악세무서와 동작우체국 등 도심 내 역세권 개발도 비슷한 취지로 기획됐다. 노후 청사를 개발할 때도 주거시설과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조성해 거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세대가 주거 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마련하겠다”며 “청년층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 방식은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할 주거복지 추진 방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단기적으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하철과 일자리가 연계된 도심 복합 개발 모델이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수요와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청년·신혼부부 등 20·30세대에게 ‘기다리면 우수한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이 임대주택에 치우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물량 못지않게 내 집 마련과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 주택 공급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자산 형성을 원하는 청년층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와 분양을 적절히 조합해 공급 구조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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