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공급절벽 해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돼 시장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이주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보다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1·29 공급대책’에 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한 이주비 대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 완화는 빠졌기 때문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일러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해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90%가량은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공급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상계동과 중계동 등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만 잘 굴러가도 2만7000여 가구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 태릉CC(6800가구)의 네 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비업계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억누르는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서울에서만 약 3만1000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가 지연돼 착공과 분양, 준공 등이 줄줄이 밀릴 전망이다. 작년 발표된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에 따라 1주택자의 이주비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묶인 데다 다주택자 조합원은 ‘제로(0)’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새로운 택지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