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중협, 27년 만에 법정단체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만에 법정단체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는 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적으로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 및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1986년 법정단체로 출범한 뒤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더불어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존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협회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됐다.

다시 법정단체가 되면서 협회의 권한은 커질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협회 가입자는 10만5801명으로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에 달한다.

다만 국토부는 관리·감독이 이전보다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 규정을 승인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총회 의결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협회 측은 “임의단체 전환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와 함께 윤리규정 및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