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 베선트 장관은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그들은 25% 관세를 적용받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가 관세 압박으로 인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가 올해도 고(高)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 제약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서는 "미국은 항상 강(强)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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