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공식화했다.28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베선트 장관이 표현한 ‘의회 승인’(ratify)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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