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저리 대출이 가능한 펀드 조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어 사업추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통합 재건축 형태로 추진되는 만큼 구역 내 갈등이 적은 단지 위주로 분담금 리스크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펀드 조성해 200억씩 지원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 내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된다. 지난달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순차적으로 수립하던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분당 성남, 일산 고양, 평촌 안양, 산본 군포, 중동 부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행정절차 반복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동의서도 유사 목적일 경우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법적 근거가 약했던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돼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공식적인 사업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구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해 대형 개발사업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공사비 등을 HUG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조달해 준다. 모펀드는 올해 상반기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최대 200억원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결성될 사업장별 미래도시펀드 자펀드는 총사업비의 최대 60% 범위 내 공사비 등에 대해 대출을 진행한다. 모펀드는 자펀드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자펀드 규모의 10~20% 출자)을 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총 12조원 규모로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저리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협상력이 높아지고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 1기 선도지구 절반 ‘이상무’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5곳 중 분당·평촌·산본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일산·중동은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며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정비사업 구역 15곳 가운데 9곳이 특별정비구역 문턱을 넘었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금호1단지를 포함해 청구·한양 등 6개 단지 4392가구로 이뤄졌다.
1차 선도지구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산본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과 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등 2개 구역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평촌에서는 꿈마을 2개 구역이 12월 30일 특별정비구역 관문을 넘었다. 분당에선 샛별마을, 시범단지 우성, 목련마을 빌라단지 등 3곳이 지난 19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지로 정해졌다.
정부는 앞서 2024년 11월 선도지구 지정 때 2025년 말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했다. 약 절반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속도가 더뎠던 일산 산본 등도 올해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산 강촌1·2단지와 백마1·2단지 등 이른바 ‘다이아몬드 블록’이 지난달 정비계획안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2차 선도지구 후보군 중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업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분석해 동의율 확보가 빠르고 단지 규모가 큰 곳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 리스크를 반드시 계산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유정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