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거부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세기 영국 노동자의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에 빗대 시대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로봇이 산업 현장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대전환기에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노동계를 향해 대통령이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지난주 현대차 노조는 ‘아틀라스’ 로봇 투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일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고용 방어적 태세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영권 침해이자 기업 경쟁력을 외면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 로봇 투입을 막으면 기업은 결국 로봇 활용이 자유로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물론 로봇 도입 확산에 따른 구조적 실업, 임금 격차 확대 등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침 청와대 주도로 인공지능(AI)·로봇 등 산업 전환과 관련해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고 한다. 기간제 2년 제한·근로시간 규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 주요 논의 과제에 올라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물론 노동계 요구사항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도 들어 있다. 이번 노동개혁은 노동계 요구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항저우 등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데, 우리만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연구개발(R&D) 경쟁력이 추락하는 현실이다.
AI 시대의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표를 의식해 노동계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한 수레’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노조가 이 수레를 막아서려 한다면 당랑거철(螳螂拒轍) 고사에 나오는 사마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주 현대차 노조는 ‘아틀라스’ 로봇 투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일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고용 방어적 태세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영권 침해이자 기업 경쟁력을 외면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 로봇 투입을 막으면 기업은 결국 로봇 활용이 자유로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물론 로봇 도입 확산에 따른 구조적 실업, 임금 격차 확대 등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침 청와대 주도로 인공지능(AI)·로봇 등 산업 전환과 관련해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고 한다. 기간제 2년 제한·근로시간 규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 주요 논의 과제에 올라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물론 노동계 요구사항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도 들어 있다. 이번 노동개혁은 노동계 요구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항저우 등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데, 우리만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연구개발(R&D) 경쟁력이 추락하는 현실이다.
AI 시대의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표를 의식해 노동계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한 수레’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노조가 이 수레를 막아서려 한다면 당랑거철(螳螂拒轍) 고사에 나오는 사마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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