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 고정비 구조를 추가로 떠넘기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큰 정부의 귀환…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부터 늘리는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을 두고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2550명, 공공기관 정규직 2만8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슬림한 정부를 말하던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유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공공부문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급여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 보전액까지 포함해 평생 약 4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번에 늘리겠다는 2550명만 계산해도 장기적으로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더 우려되는 것은 증원이 국세청·노동부·공정위 등 규제·단속 부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력이 늘면 규제가 늘고, 규제가 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기업들은 AI와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거꾸로 철밥통 공무원 조직을 키워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는 AI와 디지털 행정으로 적은 인력, 높은 효율을 추구한다. 한국은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최상위 국가”라면서 “그에 걸맞게 업무를 재설계하고 중복·비효율을 줄인 뒤 정말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비대한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며 “세금으로 조직을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혁신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역할”이라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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