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주요 지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로 2023년 5월(50.87%) 이래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중·동작·양천구 등 서울 9개 구의 전세가율은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강경한 기조를 보이자 급매 필요성이 있던 일부 매물들이 단가를 낮추거나 대통령이 언급한 5월 9일 이전으로 매도 일자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발견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다주택 보유자'의 매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현장의 대체적 평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 핵심 고위직 32명 중 10명이 다주택자, 11명이 강남 3구 주택 소유자다"라며 "전·월세는 폭등했고, 월세 비중이 63%나 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금 부자와 부동산 재벌만 땡잡고 서민·자영업자만 죽는다"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도 대출이 안 나와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 주택 매수자는 실거주해야 하는데 전세 물량은 더 씨가 마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을 매매하려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토지 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부동산을 때리는 이유는 전·월세 폭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SNS에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며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면서 "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분들의 재산 보유가 불법이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일반 국민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정책의 설계 과정을 알고, 집행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관점에서 이들은 정보 우위를 가진 내부자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다"라며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했는데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며 "역설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다주택자들은 '언젠가 규제가 풀리겠지', '이번에도 유예되겠지'라며 관망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교착 상태를 깨는 방법은 정부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금액으로 내놓는 쇼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는 가격에 내놓아 '이번엔 다르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강한 어조로 연일 내면서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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