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공공선택론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공공선택론과 관련한 용어를 <보기>에서 고르면?

선거가 다가오자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대 당과 법안 주고받기를 하는가 하면 선심성 복지 법안을 남발하며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국비 확보 경쟁 속에서 지역 현안을 내세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다수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에도 지역구 당선에만 집중하는 의회 정치의 씁쓸한 단면이다.

< 보 기 >
ㄱ. 포크배럴 ㄴ. 필리버스터
ㄷ. 로그롤링 ㄹ. 랜덤워크 이론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공공선택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전 자신의 지역구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의 행위를 ‘로그롤링’과 ‘포크배럴’로 설명할 수 있다. 로그롤링(logrolling)은 벌채한 통나무(log)를 마을이나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 보조를 맞춰 굴리기(rolling)를 한 데서 유래된 용어다. 여당과 야당이 이권이 결부된 서로의 법안을 상호 협력해 통과시키는 정치적 야합을 가리킨다. 포크배럴(pork barrel)은 정치인들이 정부 지원금이나 예산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모습에서 유래한 용어로, 자신의 지역구나 지지 집단을 위해 선심성 예산과 공공사업을 배정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②

[문제2] 선거를 앞두고 재원 대책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매너리즘
(2) 컬처노믹스
(3) 캐피털리즘
(4) 포퓰리즘
(5) 그린노믹스

[해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일반 대중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는 권력과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운다. 이런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기 위해 무차별 현금 수당 지급과 같은 공약을 남발한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선거 경쟁이 심화할 때 나타나는 한계로 지적된다. 정답 ④

[문제3] 공공선택론은 민주주의 선거의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책 특성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
(2) 균형예산보다는 적자예산
(3)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정책
(4) 원칙의 정책보다는 이해관계의 정책
(5) 차별적 정책보다는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책

[해설]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정치 과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이론이다.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관료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정치를 일종의 경제적 행위이자 비즈니스의 하나로 다룬다. 그러나 기업인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정치인은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므로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단기적 정책에 집착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실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