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가조작 포상금 최대 30억…숨은 내부자 깨우기엔 부족"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실효적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2억7900만달러(약 37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언급됐다.

SEC는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선 내부 고발자에게 회수한 부당 이익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