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일 국회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 지자체장들과 연석회의에 참석해, 각 자치단체장과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공통된 방향과 전략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추진 상황과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행정통합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과 핵심 전략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5개 시·도 지자체장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과제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기초자치단체 권한 존중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수도권 경쟁력 확보, 균형 있는 성장 기회 확산,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 방문에 이은 시·도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도 통합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권한·재정 확대, 통합지역 내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이번 통합 추진이 헌법 개정 등과 맞물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현재보다 한층 더 큰 폭의 재정 특례와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 통합 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경상북도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 추진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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