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에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성과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은 오는 10월이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논리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판결을 거론했다. 그는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판결과 관련해선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를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김건희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원이었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제안했다.
경제·민생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을 돌파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조선·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 속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22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22.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 단위, 월 단위로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전환과 관련해선 "AI 고속도로 위로 모든 국민을 안내하겠다"며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선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광역통합 입법, '서울대 10개 만들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고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민생'"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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