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3일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이사, 쿠팡 CFS 법인을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부터 쿠팡 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일명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절차로 이뤄진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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