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앞에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감소와 환율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들은 원청에 교섭 요구를 시작했다"며 "기업의 파업과 비용 증가는 개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 노란봉투법의 역습이 곧 시작된다"고 적었다.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조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은 1년 유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주 의원은 "다국적 기업 본부가 싱가포르에 5000개 있는데,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며 "민노총 중심의 ‘노동 경직성’은 국내 실물 경기를 얼어붙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도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업의 본부가 싱가포르는 약 5000개, 홍콩은 1400여 개, 상하이는 9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00개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한국 투자 감소는 달러 유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주 의원은 "미국에 투자할 유인은 많은데, 한국에 투자할 동인이 없다"며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노조가 해외 공장의 로봇 배치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는데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실제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19세기 영국의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과 닮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의원은 "환율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며 "노동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한국만 고립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개선의견을 전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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