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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무기 감축 조약 만료를 앞두고 핵보유국들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될 예정이다. 러시아가 지난해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스타트가 만료될 경우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핵 군축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뉴스타트가)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하면 된다”며 “플레이어 몇 명을 더 끌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중국 등과 핵 군축 대화를 추진하는 동향은 포착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시험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1992년 이후 중단한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도록 군당국에 지시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가 만료되면 핵보유국이 늘어나고 핵보유국 간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에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즉시 재앙과 핵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전히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핵무기의 대부분(87%)을 보유한 두 국가 간 조약이 끝나면 핵무기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내에서도 핵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후속 협정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뉴스타트 만료는 규제 공백을 만든다”며 “군비 통제 옹호론자들은 최근 글로벌 긴장이 고조돼 관련 공백이 핵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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