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총선 공약으로 ‘소비세 감세’를 내걸면서 경제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재원 대책 없는 감세’에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치권이 법인세 감세분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감세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재정 악화, 엔저 등에 우려를 표하며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도 안이한 소비세 감세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감세에 대해 “대체 재원의 명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신뢰 유지와 사회보장의 지속성 확보가 소비세 감세 시행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는 소비세 감세나 폐지 등을 여야가 일제히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상이나 인하 폭,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고물가에 대응해 가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감세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은 제시하지 않았다.
야마구치 아키오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는 “장점과 단점, 리스크가 공유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렌고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도 “재원이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집권 자민당과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의 공약대로 식료품 소비세율 제로가 실현되면 세수는 매년 약 5조엔 감소한다. 경제계는 대체 재원으로 거론되는 ‘조세특별조치’에 따른 법인 관련 감세 재검토를 경계한다. 쓰쓰이 회장은 “법인 관련 조특은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2023년 법인 관련 조특 감세액은 약 2조9000억엔이었다. 연구·개발(R&D), 임금 인상 촉진 등을 위한 감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조특 재검토에 따른 법인 감세 축소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원 대책 없는 감세는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달엔 재정 악화 우려 등에 장기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일본 국채와 엔화 매도세가 확산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수입 비용이 증가한다. 금리가 더 오르고, 엔화가 더 떨어지면 경기 악화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세는 법인세보다 경기 영향을 덜 받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재원이기도 하다. 2012년 당시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3당이 합의한 ‘세금과 사회보장 일체 개혁’은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고, 연금 및 의료·요양 등에 충당하기로 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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