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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핵심 광물자원 협력 방안을 미국에 제안할 예정이다. 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제 핵심 광물자원 협약 체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미국과 3개월내에 '전략적 파트너십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의 목표는 주요 산업들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전세계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에서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EU 등 전세계가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에 취약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핵심 광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해각서는 EU와 미국이 핵심 광물 공동 개발 프로젝트와 가격 지원 메커니즘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부 광물의 공급 과잉이나 기타 조작에서 시장을 보호하는 방안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양측이 서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와 함께 핵심 광물 비축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에 제조업체들이 갑작스러운 공급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1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했다.
특히, EU 제안은 양측이 서로의 영토 보존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회원국인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미국과 EU의 관계는 파탄 직전까지 갔다.
EU의 제안은 미국이 4일에 동맹국 외교장관 및 고위 관리 수십 명을 소집해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 문제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특히 미국은 저렴한 중국산 수출품으로부터 서방에서 희토류를 채굴 및 정제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메커니즘에 각국이 합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일부 EU 회원국들에게 양자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이에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단결을 촉구했고 회원국들은 EU위원회에 협정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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