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SNS와 국무회의를 통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다주택자 비판에 동조하고 나섰다.4일 홍 전 시장의 SNS에 따르면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며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뤄지는데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며 “다만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모두 전세입자에 전가(轉嫁)되어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며 “주택공급은 도심은 초고층·고밀도로 바꿔 공급주택 수를 확대하고 강북 대개발을 하되 재개발·재건축 시 교육환경·문화환경·의료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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