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긴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라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검찰의 밀가루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을 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룻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 담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솟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가능하면 물가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있으면 어떨까.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한 TF를 검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잘모르겠다"라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조정명령제도도 활용하든지 해야겠다"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생각을 절대 못 하게,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고 힘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 슬쩍 비틀고, 집행규칙을 만들어 슬쩍 완화하고, 이러니 계속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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