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급망 독점에 맞선 글로벌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미국의 주도 아래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포지)으로 재출범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을 제안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MSP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포지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핵심광물 개발 협력 중심이던 기존 MSP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더 강력한 공급망 통제권을 확보하는 기구로 바뀌는 것이다. 현재 MSP 의장국인 한국이 기존 임기인 오는 6월까지 포지 의장국 역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G7)을 포함해 호주 인도 등 핵심광물 채굴, 제련 및 중간재·최종 제품 제조국 등 56개국이 참여했다.
미국은 회의에서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을 제안했다. 중국산 등 저가 광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 생산 광물엔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핵심 광물 시장을 더욱 건전하고 경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핵심광물 우대 교역지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겨냥해 “핵심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지정학적 지렛대 및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글로벌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미국의 핵심광물 무역블록 참여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 포지 이니셔티브엔 회원국으로 참여하지만 무역블록 가입은 별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과 해당 블록 구축을 먼저 추진하는 것 같다”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 및 목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안한 핵심광물 무역블록에 가입할 경우 한국 기업의 광물 수입 비용이 커지고,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 우려도 있다. 중국은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민간 및 군용으로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현일/배성수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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