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반도 정전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방부가 DMZ 공동관리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앞서 한 언론은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쪽 2km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철책은 MDL로부터 남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을 따라서 설치돼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남쪽에 있는 면적은 전체의 30%에 달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011년부터 정권과 무관하게 이 내용과 관련해 계속 논의가 있던 것은 맞다"며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연초부터 실무선에서 DMZ 관리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화를 논의해보자고 했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DMZ 관리 효율화 논의가 연초부터 재개된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부 당국자는 "‘재개’는 맞지 않다"며 "안 장관 취임 후 이 의제를 의제화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전까지 이뤄진 비공식적인 협의가 올해부터 공식 의제로서 다뤄진다는 말로 풀이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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