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를 두고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소환장은 공화당 소속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 명의로 작성됐다.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미 하원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표적화’를 증언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소환장에서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표적 공격을 계속해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정부 기관들은 미국 시민(로저스 대표)을 형사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며 "본 위원회는 미국 기업·시민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격 수위의 규모와 성격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에게 쿠팡과 한국 정부 사이에 오간 서신·통신 내역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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