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8일 의견을 모았다. 오프라인 기반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당정청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도 합의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합리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당정청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 규제 개선에 뜻을 모았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오프라인 영업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기업에만 적용되는 불균형이 있어 이를 해소하자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병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해제 여부를 묻는 말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포함한 세부 내용이 반영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정청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다 그동안 새벽배송의 부작용으로 지적돼온 배송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한 사실을 감안하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4일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철폐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대에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대표는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정의 세운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 측은 민주당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며 “경제 환경 안정을 위한 대미투자법,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와 강 실장이 정 대표에게 입법 속도가 늦다고 지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등을 예로 들었다.
강현우/이시은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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