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로 운영난에 몰린 어린이집이 급증하자 서울시가 폐원 위기 시설 700여 곳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영유아 감소 → 어린이집 폐원 → 돌봄 공백 →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성격이다.
서울시는 올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2년간 집중 지원하기 위해 106억원대 시비를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699개소에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정원충족률 70% 미만이면서 시설 간 거리 200m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 60% 미만·정원 50인 미만 시설 등이다. 폐원 시 지역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
동행어린이집 사업은 영유아 감소로 악화된 경영 여건을 개선해 보육 인프라 붕괴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어린이집이 사라지면 부모 양육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사업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사업 시행 전 337개소였던 연간 폐원 어린이집 수는 2025년 276개소로 감소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 699개소 가운데 241곳은 정원충족률이 상승했고 평균 증가율은 13%였다.
지원은 △경영 진단 컨설팅 △시책사업 우선 지원 두 축으로 이뤄진다. 우선 운영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이 제공된다. 올해는 신규 130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존 참여 시설 중 20개소에는 심화 컨설팅을 진행한다. 보육 수요·재정 상황·운영 구조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컨설팅 참여 시설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도 추가 지원된다.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 품질을 높이고 교사 업무 부담을 낮추는 사업이다.
동행어린이집에는 5대 시책사업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비 지원을 비롯해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배치, 환경개선비 지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 가점, 찾아가는 발달검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을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2000만~4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발달검사’도 동행어린이집에 우선 제공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운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행어린이집은 지역 돌봄 기반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원 규모와 내용을 지속 확대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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