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 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심의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추계안 범위는 4262~4800명이다.
향후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전남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다. 단순하게 5년으로 나누면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 선이다.
지난 심의위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국립대·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둘지, 2027∼2031학년도에 균등하게 증원된 인원을 적용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날 심의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32개 비서울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되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협은 추계 결과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며 거듭 증원 중단을 촉구해 왔다.
다만,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이 수습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사 단체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나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모양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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