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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현재 입법속도,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입력 2026-02-10 10:19   수정 2026-02-10 12:33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국회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어렵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이행이 늦어지는 것을 문제 삼아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내 입법이 늦어지는 것에 답답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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