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아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남북이 2013년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우리의 요청에 따라 체결하고도 "2016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우리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재가동의 기회를 놓쳤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면서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조처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통일부는 이번 입장문에서 우리 정부 결정을 '자해 행위'라고 못박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그런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공단을 재가동하자는데 메시지가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북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정상적인 공단 운영은 어려운 탓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재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우선 남북 간 재가동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미국·유엔과 제재 문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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