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 “2~3개월 효력에 그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겨냥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등 강도 높은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한 반응이다.
오 시장은 “단순 다주택 보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라며 “부동산도 재화인 만큼 공급이 핵심인데 공급을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짓는 사업자뿐 아니라 주택을 공급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있다”며 “이윤 동기를 유인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1만가구를 짓게 되면 완공 시점이 2년 연장된다”며 “학교 부지를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정비사업 이주에 병목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올해 예정된 8만7000가구 이주가 가장 좋은 공급 대책”이라며 “이주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공급 대책은 서울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 정비사업 이주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규제 예외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현장마다 진도가 다 다르다”며 “모든 사업이 선순환으로 흐르면 걱정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진도가 늦어지면 시장을 자극하고 매물 잠김으로 이어진다”며 “이주 병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집값 안정의 결정적 변수”라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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