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과 3일장 이후 화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종을 앞둔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요양시설이나 화장시설 등 필수 시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10일 한국은행의 ‘초고령사회와 생애 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으로 생애 말기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애 말기 고령인구는 사망 전 1~2년의 중증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인구를 말한다. 2001년에는 14만 8000명이었던 생애 말기 고령인구가 2025년에는 29만 2000명으로 늘었다. 2050년에는 63만 9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대비 약 2.2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장기 요양·돌봄·장례 등 생애 말기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생애 말기 고령 인구는 연평균 3.6%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연평균 8.0%로 2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실제 수요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화장시설도 잠재 수요인 사망자 수는 2000년~2024년 연평균 1.5% 늘었다. 화장 건수는 연평균 6.0%로 급등했다.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0%로 급등했다. 장례 방식의 표준이 되었다.
다만 공급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효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효 공급’은 수요자가 체감하는 공급 정도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A등급 요양시설 대기 인원은 정원대비 44%다. 입소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노인학대 발생 장소를 보면, 노인요양 시설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비중이 7.9%다. 0.9%를 차지한 요양병원 등 다른 기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좋은 시설이 아니면 입소하지 않겠다”는 선택 양상을 보이며, 시설 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3일차 화장률은 3일장 이후 화장을 마치는 비율을 의미한다. 2019년 3일차 화장률은 86.2%였다. 지난해는 75.5%로 떨어졌다. 시설이 부족해 발인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분석된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수요가 집중돼있다. 공급 기반이 취약한 대도시권에서 수요가 집중되자 전체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은 2024년 생애 말기 고령인구 수 대비 요양시설 잔여 정원이 3.4%로 거의 포화 상태였다. 반면 전북은 12.4%로 여유가 있었다. 같은 기간 화장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사망자 수 대비 -11.7%로 나타났다. 과부하 상태를 의미한다. 전북은 116.2%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장시령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수급 불균형은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법률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비용 대비 공급자의 편익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생애 말기 필수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관리·감독과 안전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은 공급 주체로서 자본과 효율성을 발휘하는 ‘산업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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