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부울경 행정통합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건의했다.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 위원장은 “권역별 행정통합의 가속도가 좀 붙고 있는 상황에서 부울경이 가장 늦어지고 있다”며 “2028년 행정 통합 방침에 대해 부산과 경남에 공식적으로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지원 방침이 단지 재정 인센티브를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투자 유치에서 통합 시도에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침”이라며 “여기에서 뒤처지게 되면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통합 시도에 비해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걱정스러운 건 최근 대기업 10대 대기업 회장들이 대통령과 만나 5년 이내에 지방에 2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이 과정에 특히 미래 산업 첨단산업 대기업들의 지방 투자에서 통합 시도에 우선권을 뺏기게 된다면 정말 경남의 미래 산업은 2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2028년에 통합하기로 했는데 오는 6월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경남도가 행정통합의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재정과 권한의 확실한 이양 및 자치분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건 병행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지방 소멸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지원대로 받아 급한 불을 끄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과 권한의 이양은 병행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전제 조건인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도민들의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며 “다만 그것이 꼭 주민투표여야 하나, 무려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주민투표를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투표의 대안으로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며 “대규모 여론조사와 의회 동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민 동의를 받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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