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속도전에…野 "빈껍데기 통합"

국회가 1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야당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통합법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11일까지 열리는 소위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검토한다. 각 지자체는 재정·조직·인허가 권한의 대폭 이양과 폭넓은 특례 반영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상당수 특례를 거부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충남·대전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졸속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고, 이는 학교 현장과 학생의 교육 환경 및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