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1분기 산업용 전기료 개편…지방 기업들, 요금 깎아줄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가정용보다 기업용 전력 요금 중심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수도권보다 낮춰 대기업의 지방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지방에 있는 대기업의 전기료 부담도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 공급과 집적된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에 비해선 싸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비싼 게 현실”이라며 “낮에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 요금제를 도입하면(낮춰주면) 대부분 기업이 득을 볼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기업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시별 요금제와 관련해서도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24시간 가동 업장은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요금체계다.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전기 사용을 촉진할 수 있지만,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일부 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전기요금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대부분 기업에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발전 5개사 등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과 관련해선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에 맞춰 5개 발전 공기업의 통폐합 문제를 정식 용역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12차 전기본의 추가 원전 도입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가스 등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해 “계절별 시나리오를 포함해 안전성, 유연성, 간헐성 등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과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발언에 대해선 “호남과 영남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망을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심해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작년 말 “용인 클러스터를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주워 담은 것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