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뒷순위라고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보유세 정상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수장들은 ‘집값 안정 최우선 의지’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도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군사정권 이후 정부가 시장을 이긴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엔 “시장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는 실거주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이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29 주택 공급 대책이 재탕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표현에 따라선 일리가 있다”면서도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수용하고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의지를 갖고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 주한미군 옛 주둔지 캠프킴, 태릉CC(골프장) 등 10여개 사업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공급 대책에 포함됐거나 이전부터 주택 공급이 추진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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