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운영을 맡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작업이 연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12월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 삼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관 통합만으로는 이용 편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서역 등 좌석 수요가 몰리는 구간에 열차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국민이 체감할 ‘통합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이르면 12월 철도 ‘통합공사’ 출범"
1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박용갑·손명수·이연희 등 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 소장, 이진우 카이스트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과 민만희 녹색교통운동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내 철도기관 통합을 마치는 내용의 로드맵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철도 운임,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원활히 통합하도록 조정하고 이로 인한 안정성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부터 코레일과 SR도 조직·인사·재무 통합안을 내기 위해 공동 사무실을 열고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로드맵 및 이행 현황을 발표한 정덕기 국토부 고속철도통합추진 TF단장은 “SRT 수서역 등 주요 구간에서 예매할 때마다 좌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차량과 선로용량의 한계로 증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SRT와 일반철도 간 환승 할인이 불가한 문제 등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 단장은 “연내 완전한 철도 통합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며 세부 이행 목표를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시범 운영을 시작해 하반기에는 수서발 KTX, 서울발 SRT 등의 교차 운영을 시작한다. 또 인사·직급·보수 등 불이익이 없도록 연내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노사정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국토부, KTX·SRT 노사가 참여한다. 파업 관련 대응책도 마련한다. 필수 유지 운행률 상향을 검토하고, 대체 인력 확보 매뉴얼 등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코레일·SR은 오는 25일부터 교차 운행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늘(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시작했다. 수서발 KTX(955석)와 서울역 SRT(410석)가 각각 하루 1회씩 왕복 운행한다. KTX는 수서역~부산역, SRT는 서울역~부산역 구간을 따라 운행된다. 시범 단계인 만큼 기존 대비 10%가량 저렴한 운임으로 제공된다.
“기계적 통합하면 '제로섬'…효율적 배치해야”
이날 전문가 패널들은 이번 시도가 기계적으로 기관과 열차 운영을 ‘통합’하는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사의 통합으로 인해 전체 철도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서역에 예매할 수 있는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해 차량을 다수 배치하면, 그만큼 서울역에 다니는 차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통합의 이점을 체감하려면 좌석 예매가 쏠리는 구간을 정확히 분석하고, 통합된 공사가 이에 맞춰 노선과 열차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운영 한계점 및 과제를 발제한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차·중련(기관차를 2대 이상 붙이는 방식)운행과 같은 열차 통합 방식보다도 중요한 건 운영의 효율화”라고 강조하며 “통합 공사가 출범하면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운행 최적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열차가 다 서울~부산을 다닐 필요는 없다”며 “도로에서는 이미 다양한 수요응답형(DRT)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철도에서도 이와 같은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택시 위주로 시행 중인 DRT 서비스는 수요자가 요청한 지역에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진우 카이스트 교수는 “고속철도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속도, 정시성, 안전을 잘 지키는 것”이라며 “통합의 방향은 1만6000석 등 좌석 수를 정해놓고 늘리기보단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좁히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서역 열차 좌석 수를 늘리려면 경전선, 전라선, 서울역발 열차의 희생이 필요할 수 있다”며 “무조건 많은 좌석을 만들기보다는 얼마나 안전하고 지역 형평성을 맞추는지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특성상 수요 응답형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노선 효율화 등 종합적인 운영 개선 내용을 포함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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