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이 저명인사?…정명석 '교도소 독방' 특혜논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수감 기간 상당 부분을 독방에서 지내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첫 번째 수감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독거실을 사용했다. 서울구치소와 군산교도소, 대전교도소를 옮겨 다녔으나, 모두 독거 수용됐다.

대전교도소 기준 독거실 면적은 5.04㎡ 또는 5.12㎡로, 2인실(6.72㎡), 3인실(10.08㎡)보다 1인당 사용 면적이 더 넓다.

당시 '사회 저명인사로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 독거실에 우선 수용할 수 있다는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졌던 조치였다. 해당 지침은 정씨 출소 이듬해인 2019년 폐지됐다.

출소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정씨는 2022년 징역 17년이 확정되며 다시 수감됐다. 같은 해 10월 11일 대전교도소에 입소한 뒤 일주일간 코로나19 격리로 독거실에 있었고, 19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신입 혼거실에서 지냈다. 이후 10월 25일부터 다시 독방 생활을 시작했다.

약 5개월간의 독거실 생활 후 정씨는 2023년 3월 24일 고령 노인 혼거실로 옮겨져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기 시작했다. 2023년 3월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된 시점이다. 정씨의 범행이 방송으로 인해 주목받게 된 상황에서 그가 독방에서 생활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혼거실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약 2년 3개월간 혼거실 생활을 이어오던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2인실인 치료거실로 옮겨졌다. 교정당국은 의료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수용되던 인원이 이동한 뒤에는 사실상 독방처럼 사용됐고,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 동안 혼자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지난 20일부터 뒤늦게 정씨를 치료거실에서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JMS 활동가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이러한 수용 형태를 '특혜'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연쇄 성폭행범이 명예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 저명인사라는 지침의 적용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정씨의 건강 상태가 8개월 동안 치료거실에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전교도소에서 여러 특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