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민간 용적률 공론화, 집값 안정이 최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공공 주도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 문제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해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시행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현장을 찾아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열려 있는 입장으로 집값 안정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최고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공공에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은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용적률이 낮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일산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선 공급에 방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주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묻는 말에는 “관계 기관이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