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에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 세 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를 추가로 요청했다. 지난달 그린옥스, 알티미터 등 2곳이 ISDS 중재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지 3주 만이다.
12일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캐피털, 듀러블캐피털, 폭스헤이븐은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식 입장문에서 "한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감시와 선택적인 행정 조치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 손실을 봤다"며 "쿠팡은 한국에서 운영 중인 한국 회사나 중국 경쟁사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캐파털과 듀러블캐피털, 폭스헤이븐은 쿠팡 보통주(Class A) 기준 지분율이 각각 0.79%, 1.56%, 0.65%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그린옥스,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다며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ISDS 중재 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미국 내 투자회사들이 잇달아 USTR에 정식 제소하면서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도 쿠팡 비호 여론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가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진 가운데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쿠팡 사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미국 하원의 쿠팡 대표 소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 대우를 주장하는 내용은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같은 날 "쿠팡이 정부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는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그린옥스 등의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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